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부수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안전교육 이수명령 등이 동시에 나옵니다.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집유를 선고받으면 법원 직원이 보호관찰소 안내문,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취지와 준수사항 서류를 교부해 줍니다.
보호관찰대상자 신고 안내
관할 보호관찰소는 여러 곳이 있지만 해당 보호관찰소의 위치, 연락처 등의 안내문을 교부해 줍니다.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은 모두 관할 보호관찰소 주관으로 추후 진행됩니다.관련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주일의 공소기한 내에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항소가 없으면 확정하게 됩니다.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입니다.1심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2심 진행 예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심 선고 후 확정되거나 3심까지 가면 최종 확정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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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사 명령은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지만 일시, 장소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보호 관찰소에서 지정합니다.안전 교육 수강도 훗날 일시 장소 등이 지정됩니다.일반 준수 사항으로 보호 관찰관의 집행에 관해서 잘 따르기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미리 신고하기 등이 있어 특별 준수 사항은 운전 면허 취득 시까지 운전을 하지 않음이 기재되기도 합니다.특별 준수 사항이 없어도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중단한 상태여서 면허 재취득 때까지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특히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확정하고 그 집유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건이 발생하자 무면허 초범이라도 옛 공판 기소되어 실형을 위험성이 있습니다.최근 진행한 음주가.기름 중 무 면.허 초범 사건에서 벌금 300을 선고됐지만 선고 때 판사가 실형과 고민이라며 피고인인 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훈계하기도 했죠.초범이 아닌 무면허로 2차, 3번째라면 더 위험합니다.당연한 얘긴데, 응,용, 응. 전 전공노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하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 받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경천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들
실제로 선고된 사례를 보면 세 종류가 다 붙은 경우도 있고 하나만 나오는 사례도 있고 선고하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이례적으로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최근 사례입니다.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만 나온 경우.일반적으로 강의 수강은 40시간이 많이 나와요.80시간 봉사만 나온 판결. 봉사명령은 나오지 않는 것부터 40시간 80시간 160시간 280시간 등 사건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옵니다.다만 체감상 사건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높았을 경우 법원에서 고민하고 집유로 선처해줄 경우 봉사시간은 더 길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200시간 정도의 자원봉사자라면 하루에 8시간을 한다고 해도 25일은 해야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휴가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그래도 실형을 사는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낫기 때문이다.80시간 봉사만 나온 판결. 봉사명령은 나오지 않는 것부터 40시간 80시간 160시간 280시간 등 사건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옵니다.다만 체감상 사건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높았을 경우 법원에서 고민하고 집유로 선처해줄 경우 봉사시간은 더 길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200시간 정도의 자원봉사자라면 하루에 8시간을 한다고 해도 25일은 해야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휴가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그래도 실형을 사는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낫기 때문이다.120시간 자원봉사와 40시간 수강.사회봉사와 강의 두 가지가 나온 선고.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강의가 나온 사례. 보호관찰은 보통 월 1회 담당 보호관찰관 면담이나 주기적 통화 등으로 이루어집니다.대략 집유 기간만큼 진행됩니다.보호.관찰과준법강의두가지가나온사례.200시간 사회봉사봉. 사와서 120시간 수강이 나온 사례. 교육 수강의 대부분이 40시간이 나오는데 이례적으로 120시간이 나왔습니다.200시간 사회봉사봉. 사와서 120시간 수강이 나온 사례. 교육 수강의 대부분이 40시간이 나오는데 이례적으로 120시간이 나왔습니다.학부모·감찰 및 280시간 자원봉사 명령과 교육 수강이 모두 나온 사례.이 사건은 징역형을 막은 것이 기적에 가까웠던 사건입니다.280시간으로 길게 나왔어요.이 정도 사건이면 선고할 때 판사가 피고인에게 훈계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위 부수처분은 모두 관찰소 주관으로 이루어지지만 무단으로 여러 차례 불참할 경우 확정되었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급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서 일정 변경을 조정해야 합니다.수강명령 무단 불참 관련 출석요구서무단 불참 시 위와 같이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https://www.youtube.com/shorts/McVrlrgBv1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