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자동차!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차가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차를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만약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자율주행차의 책임일까요? #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사고처리 방법 1단계(운전자 지원) – 운전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레벨,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대처하고 책임진다 · 2단계(부분자율화) – 시스템이 부분자율주행 지원, 운전자가 운행 중 발생하는 상황 판단 · 3단계(조건부 자율화) – 일부 특정 도로구간 자율주행 가능 · 4단계(고도자동화) – 높은 수준의 자율화 단계에서 일정구간 자율주행, 긴급상황시 차량 스스로 대처 가능 · 5단계(완전자동화) – 모든 도로와 교통조건에서 자율주행 가능한 경우 1단계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 특히 4단계 이후부터는 운전자 책임보다 자율주행 기술 책임이 커지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이 운행돼 책임이 더욱 분산됩니다. # 사고사례로 알아보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대상사례1) 2016년 2월 구글 자율주행차와 버스 충돌사고-자율주행차의 차선변경으로 사고발생·자율주행차와 버스운전자간 상호작용부족으로 발생·구글이 사고중인 자동차 차선변경 알고리즘 책임인정사례2) 2016년 5월 테슬라 모델S, 트레일러 충돌사고-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중 교차로 버스를 인식하지 못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발생·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아닌 기술적 한계로 발생·시민주의사항으로 결론내렸을 경우*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수용성 조사결과 보고서(한국교통연구원, 2018) #자율주행차 운행시 기대되는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긍정적 변화>·안전과 편의향상·교통흐름개선 및 친환경성·자동차 소유개념 변화예상<해결해야 할 사항>·인공지능 피해, 책임규명문제·자율주행차 안전성 문제·개인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문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법제도적 변화 현재 자율주행차 딥러닝 알고리즘은 도로상황 예측과 해석이 불가능하며, ③ 발생 시 책임주체 규명 ②윤리적 판단의 기준 설정과 프로그램화 ③AI 운전면허 ④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⑤개인위치정보 활용 등 #멀지 않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대! 개선 후 보급되어 미래 교통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자동차!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차가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차를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만약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자율주행차의 책임일까요? #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사고처리 방법 1단계(운전자 지원) – 운전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레벨,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대처하고 책임진다 · 2단계(부분자율화) – 시스템이 부분자율주행 지원, 운전자가 운행 중 발생하는 상황 판단 · 3단계(조건부 자율화) – 일부 특정 도로구간 자율주행 가능 · 4단계(고도자동화) – 높은 수준의 자율화 단계에서 일정구간 자율주행, 긴급상황시 차량 스스로 대처 가능 · 5단계(완전자동화) – 모든 도로와 교통조건에서 자율주행 가능한 경우 1단계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 특히 4단계 이후부터는 운전자 책임보다 자율주행 기술 책임이 커지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이 운행돼 책임이 더욱 분산됩니다. # 사고사례로 알아보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대상사례1) 2016년 2월 구글 자율주행차와 버스 충돌사고-자율주행차의 차선변경으로 사고발생·자율주행차와 버스운전자간 상호작용부족으로 발생·구글이 사고중인 자동차 차선변경 알고리즘 책임인정사례2) 2016년 5월 테슬라 모델S, 트레일러 충돌사고-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중 교차로 버스를 인식하지 못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발생·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아닌 기술적 한계로 발생·시민주의사항으로 결론내렸을 경우*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수용성 조사결과 보고서(한국교통연구원, 2018) #자율주행차 운행시 기대되는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긍정적 변화>·안전과 편의향상·교통흐름개선 및 친환경성·자동차 소유개념 변화예상<해결해야 할 사항>·인공지능 피해, 책임규명문제·자율주행차 안전성 문제·개인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문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법제도적 변화 현재 자율주행차 딥러닝 알고리즘은 도로상황 예측과 해석이 불가능하며, ③ 발생 시 책임주체 규명 ②윤리적 판단의 기준 설정과 프로그램화 ③AI 운전면허 ④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⑤개인위치정보 활용 등 #멀지 않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대! 개선 후 보급되어 미래 교통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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